5년째 물가 상승률보다 2~3배 높아

의대 19곳 등록금 年1000만원 넘기도

2003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전국 4년제 국공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매년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마다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각 대학이 재정 운영에서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년 만에 20% 오른 대학도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 을) 의원이 13일 공개한 전국 199개 대학의 '학부 등록금 총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국공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8.6%(사립대학 6.7%).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껑충 치솟은 올 상반기 물가 상승률(4.3%)의 2배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가 평균 7.3 ~10.2%, 사립대가 5.1~6.7%였다. 이 기간 동안 매년 물가상승률은 2.2 ~3.6%였다. 해마다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2~3배 상회한 것이다.

대학등록금은 유치원비, 사교육비와 함께 교육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2007년 사립대 납입금은 5년 전인 2003년에 비해 28%나 올랐다. 유치원 납입금은 같은 기간 38.8%, 대입학원비는 26.3%가 올랐다.

전국 대학 중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천안에 있는 성민대학교로 전년대비 평균 20.9%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첫 국제화 특성화 대학인 이 학교는 올해 예체능 계열이 신설되면서 등록금 인상폭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산업대(19.3%), 한국국제대(19.1%), 인천가톨릭대(18.0%), 신경대(17.1%), 목포해양대(17.1%)의 등록금 인상률이 높았다.

평균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이화여대로 한 해 등록금이 879만원이었으며, 이어 숙명여대(862만원), 추계예대(858만원), 을지대(856만원), 아주대(842만원) 순이었다. 서울대는 591만원으로 전체 대학 중 141위를 기록했다.

단과대별로는 의과대학이 가장 비쌌다. 56개 의과대학 중 19개 대학의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었으며, 고려대 의대가 연간 115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국대 의대(1131만원), 이화여대와 포천중문의대(1128만원), 성균관대 의대(1123만원)순이었다. 고려대는 공학 계열에서도 969만원으로 국내 최고를 기록했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재정

이처럼 대학 등록금이 비싼 까닭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말고는 대학들이 재정을 충당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립대가 40~50%, 사립대는 65~80%에 달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30~50% 수준이다. 반면 각 대학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 비율이 15.1%로 일본 41.5%, 미국 45.1%에 비해 크게 낮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정 상황은 열악하다. 연간 예산이 26조원인 미국 하버드대학이나 일본 도쿄대(2조원)에 비해 서울대의 연간 예산은 3700억원에 불과하다. 지방국립대는 그 절반 수준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해결방안은 일선 대학에만 떠맡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학 자율화 분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기부금 입학 등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말고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정부의 교육 예산이 너무 적고, 그나마도 초·중·고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5%, 대학 지원 예산은 GDP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은 "국내 대학들은 국고 지원금을 포함해 재단 전입금, 대학 기부금 등 등록금 이외의 재정 수입이 외국 대학에 비해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또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 특성화 등을 위한 대학들의 자체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주요 대학들은 3000억~5000억원씩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올렸다.

기금 운용 사업, 산학 연계 연구 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은 뒤로 한 채 등록금 인상에 의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최수현 기자 pa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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