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금융당국, 고위험직군 직업등급 변경 가이드라인 제정 및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조정 검토]
금융당국이 소방관, 경찰 등 고위험 직군의 보험 혜택을 높이기 위해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이행을 본격화하면서 고위험 직군의 보험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보험사의 언더라이팅(인수심사) 담당자와 보험개발원 등 보험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고위험 직군의 보험 가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위험도가 높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는 고위험 직군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는 보험 인수심사 때 직업 코드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받고 위험률이 낮은 직종이면 덜 받는 방식으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중인 손해율을 관리한다.
보험사의 직업 코드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가 결정한다. 보험개발원은 통계청이 작성한 직업분류표를 토대로 각 보험사가 지급한 직업별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만들고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직업 코드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등급을 그대로 따른다.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A등급 △B·C등급 △D·E등급 등 3단계로 위험률을 차등적용한다. 119 구조대원을 비롯한 화재진압·구급·운전 담당 소방관은 ‘D등급’에 해당하고 산불을 진압하는 산림소방관은 가장 낮은 ‘E등급’에 속한다. 경찰특공대, 마약단속반, 강력계 수사관, 교통경찰관, 해양경찰 등도 ‘D등급’으로 직업 코드가 낮은 편이다. 같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라도 행정직은 ‘A등급’이고 일반경찰관은 ‘B등급’이다.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이 확정되면 보험개발원은 2013년 이후 각 보험사의 직업별 보험금 지급 통계를 바탕으로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소방관과 경찰관은 이 과정에서 등급이 최소 1단계는 상향돼야 보험 가입시 혜택을 볼 수 있다. 가장 낮은 등급인 산림소방관은 2단계 이상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고위험 직군의 위험률이 낮아질 만한 변수가 없었던 만큼 일반적인 산출 작업을 통해서는 등급 변동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고위험 직군의 직업 코드를 올릴 경우 보험업계는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위험률은 그대로인데 등급만 상향해 주면 고위험 직군에 대해 일반사무직과 같은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은 몇 배나 더 지급해야 한다”며 “고위험 직군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직업 등급을 조정하려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고위험 직군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무 보험화하거나 각 직군별로 공제회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고위험 직군의 보험료를 인하하면 손해가 불 보듯 뻔한데 보험사들에 그대로 감수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정책성 보험이나 공제회 설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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