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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2017년 경제를 위축시킬 세가지 요인]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2017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의 불안감은 커지면서 사람들은 불확실성하의 경제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익률 높은 투자처를 찾기보다 빚부터 갚는 빚테크가 중요한 시기이다. 때로는 수익을 높이기보다 비용을 줄이는 것이 자산 유지나 증가에 도움이 된다.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아 서민들의 파산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257조원으로 2011년 861조원에 비해 400조원, 46% 정도 늘었으나 5년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1만3000원에서 430만6000원으로 16% 증가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 8월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했고 주택담보대출은 급증했다.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2013년 20.7조원 증가했으나 2014년 35.5조원, 2015년 70.3조원으로 증가폭이 점점 커졌다.
가계부채가 경제위기 뇌관이 될 위험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8월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은 개인의 신용이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집값 하락시 위험부담이 크다. 뒤늦게나마 가계부채를 금융대책으로만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주택 분양시장 관리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발표 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8월 11조6587억원에서 9월 8조3602억원으로 일시 줄었으나 10월에는 다시 10조1714억원으로 증가했다. 은행권보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취급기관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써 대출의 질까지 나빠졌다.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저금리 대환이 이뤄져야 하나, 경기침체로 소득증가는 미미하고 저금리 대출로 부채를 갚기보다는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경제를 더 위축시킬 요인이 곳곳에 상존해 있다.
첫째, 가계부채가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쳐 내년도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계부채는 현재의 자산증가를 통한 소비증대와 채무부담으로 인한 소비감소의 양방향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미치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올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내년에는 0.63%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즉, 가계부채가 소비수요를 줄여 경제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둘째, 금리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방기금 금리는 0.50~0.75%가 됐다. 내년에 3~4차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금리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격 인상하지 않더라도 미국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가계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는 연간 2조250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년도 아파트 입주물량의 급증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7만 가구로 2012년(17만9031가구)의 두 배가 넘는다. 부동산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 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집값이 하락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냉온탕을 오가는 대출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가계부채만 늘려놓은 상황이다. 늘어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을 발목 잡아 국민소득은 늘지 않고 또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은 탄핵 소추됐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 정유라 이대입학비리, 국정교과서 강행 등으로 정부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져 경제추진 동력까지 상실됐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2.8로 전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제시했고 대부분의 연구기관들도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2017년 정치·경제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안정화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산관리를 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지금은 수익률을 좇기보다는 부채부터 줄여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더 좋은 재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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