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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사실상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였다.

집값 등 자산가치가 높아지면 소비도 늘어나는 효과를 ‘자산효과’라고 한다. 하지만 빚을 내 집을 산 가계는 생각만큼 소비를 늘리지 못했다. 되레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지갑을 꽉 닫았다. 지난달 소비심리는 2009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올라간 집값은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0월 기준 523조원을 넘어섰다.

‘빚=자산’이란 허상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 중 하나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꼽는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13일 “국민경제를 볼모로 부동산 경기를 올리겠다는, 주객이 전도된 도박판을 정부 차원에서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빚을 이용한 경기 부양책은 ‘달콤한 유혹’이다. LTV와 DTI 규제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2002년 김대중정부, 2005년 노무현정부 때 각각 도입됐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LTV와 DTI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는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계에 자산효과는 없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중산층 이하 계층은 부채 부담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소비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양대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집값이 올라 30, 40대의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 주요 소비계층인 30, 40대의 부채가 늘어 소비가 위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은 금융기관에도 있다. 2000년대 초 은행은 기업대출을 대체할 시장으로 가계대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부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가계에 빚을 권하면서 부채는 늘어갔지만 소득은 부채를 극복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은퇴가구, 자영업자들마저 부족한 생활비를 빚으로 돌려막는 현실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전체 가계대출에서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0%를 넘었다. ‘빚도 자산’이라는 신화가 자라는 사이 가계의 기초체력이 지속적으로 나빠진 것이다.

또 다른 뇌관 ‘카드대출’

카드대출(카드론)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다. 여신금융연구소는 내년에 카드론 규모가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년 21조원과 비교하면 81%가량 급증한 수치다. 카드론은 신용등급 4∼7등급인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찾는 대출상품이다. 부실화할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카드론이 위험 수위까지 온 데는 2000년대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이 한몫했다.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카드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일종의 내수부양 정책이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무분별하게 현금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카드사 자산 중 현금서비스 비중은 1999년 3월 12%에 불과했는데 2000년 12월 41%까지 치솟았다. 카드 빚에 쫓기는 사람도 늘었지만 금융 당국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발맞추느라 적절한 감독 조치를 하지 못했다.

정부는 1999년 8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일몰 시한 연장을 거듭하면서 2018년까지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잇단 신용카드 장려 정책은 세원 노출을 쉽게 만들어 과세 환경을 투명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직불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부채나 다름없는 신용카드 결제를 장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카드 빚이 위험 수준을 넘자 뒤늦게 신용카드 회원 유치 경쟁에 제약을 걸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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