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3년, 비급여의료비 10.2%↑…급여의료비는 6.7%↑
"실손보험금, 2013년 자동차보험 추월…2024년엔 3배될 듯"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실손보험 문제 본격적으로 대두"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 하이힐을 신고 가다 발목이 삐끗한 네일아트 전문가 이명희(가명·37)씨. 발목의 근육부분 파열과 만성 염좌 진단을 받고 10회 통원치료를 실시했다. 이후 36일간 입원해 1000만원이 넘는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씨는 체외충격파 29회, 해당 의료기관이 임의로 분류·지정한 4가지 종류의 도수치료(손으로 치료하는 비수술적 요법)를 108회 시행했다.

이씨의 통원치료 중 진료비용은 152만6800원이다. 이중 비금여 항목의 진료비용은 142만원(비급여 비중 9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 중 진료비용으로 1110만8740원이 발생했는데, 이중 비급여 항목은 1052만6740원(비급여 비중 94.8%)을 차지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되면서 2003년 공보험의 보충형으로 도입됐다. 현재 국민 10명 중 6명꼴인 3200만여명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더욱이 고령인구가 늘면서 민영건강보험 역할의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대수술의 위기에 놓였다.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쇼핑·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일부 소비자·의료기관의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손해율은 2011년 93.6%였으나 2012년 100.2%로 증가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5년 123.6%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는 보험료로 100원을 받으면 23.6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을 보면, 총 의료비는 7.7% 증가했다. 이 중 급여 의료비 증가율은 6.7%인 반면에 비급여 의료비는 10.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비중은 2012년 67.2%, 2013년 68.0%, 2014년 68.6%로 상승 추세다.

실손보험 손해액은 2012년 3조4000억원에서 2013년 4조1000억원, 2014년 4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손해율 114%를 가정해서 예측한 결과, 실손보험 손해액은 2019년 9조3000억원, 2024년에는 12조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처럼 손해율이 나빠지면 실손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져 실손보험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016년 10만6000원에서 2026년 21만6000원으로 2배가 넘게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금은 2013년에 자동차보험 대인·자손 보험금을 추월했다"며 "2024년에는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손보험은 지금껏 낮은 보험료와 넓은 보장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품표준화가 유지돼 왔다. 상품표준화가 최근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손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여러 문제가 대두됐지만 본격적으로 사회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험가격 자율화가 실시되면서 실손보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의료쇼핑, 과잉진료에 따른 비용을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분담하는 비정상적 보험구조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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