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2.5%..3년 연속 하락
조선비즈 | 이주연 기자 | 입력 2014.02.06 12:01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한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62.5%였다고 6일 밝혔다.
보장률이 높아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계속 하락했다.
↑ 연도별 건강보험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가 늘어나 본인부담률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의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주사료·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이 늘었고 상급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 비율은 줄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7.8%로 2011년보다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측은 "2012년에는 다른 해보다 보장성 확대 규모가 적어 보장률이 더 낮아졌다"면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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