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살 때 부담금 150만원 문다고?
환경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기준 강화 놓고 논란
머니투데이 | 유영호 기자 | 입력 2013.12.12 14:04 | 수정 2013.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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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환경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기준 강화 놓고 논란]
정부가 2015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 구매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부담금을 물려 현재의 CO₂과다배출·에너지과소비형 경제구조를 저탄소·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인데, 당초 계획보다 부담금이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저탄소차협력금 계정을 신설, 부담금은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은 세출예산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올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2015년 도입을 앞두고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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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도 운영계획 초안
하지만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새로 검토 중인 보조금-부담금 부과 기준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CO₂ 배출량 131~140g/㎞를 '중립 구간'으로 놓고 130g/㎞ 이하인 차에는 '보조금'을, 141g/㎞ 이상인 차에는 '부담금'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닝, 프라이드, 아반떼, 포르테, SM3, i30 등 소형 및 준중형차를 구입할 경우 CO₂배출량에 따라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에 쏘나타, K5, 알페온, 스포티지, 싼타페, 에쿠스 등 중·대형차량은 구입시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환경부가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기준은 2015년 기준 CO₂ 배출량 101~125g/㎞를 '중립 구간'으로 놓고 100g/㎞ 이하인 차에는 '보조금'을, 126g/㎞ 이상인 차에는 '부담금'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조금 최대 구간은 300만원으로 동일한데 부담금 최대 구간이 700만으로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CO₂ 배출량 △126~130g/㎞ 25만원 △131~140g/㎞ 50만원 △141~150g/㎞ 75만원 △151~160g/㎞ 100만원 △161~170g/㎞ 150만원 △171~180g/㎞ 300만원 △181~200g/㎞ 500만원 △200g/㎞ 이상 700만원 순이다.
국내 대표적인 중형차(2000cc)인 소나타와 K5를 기준으로 하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30만원원 부담하면 됐었는데 새 기준으로는 7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형차(3800cc 이상) 역시 부담금이 1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제도는 2017년까지 매년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 2017년 기준 부담금이 CO₂ 배출량 △126~130g/㎞ 50만원 △131~140g/㎞ 100만원 △141~150g/㎞ 155만원 △151~160g/㎞ 200만원 △161~170g/㎞ 300만원 △171~190g/㎞ 550만원 △191g/㎞ 이상 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2017년에 소나타나 K5를 구매하려면 150만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기준 강화에 따른 논란과 관련,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은 현재 정부 내에서 검토 중으로 관계부처 및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차는 보조금 구간으로 설계하여 일반 서민층이 혜택을 받고 중소형차는 중립 구간에 포함되도록 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탄소저감능력이 우수한 수입차만 지원하는 정책이 될 있다는 반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신규판매 승용차의 CO₂ 배출량은 주로 중대형차가 분포되는 130g/km이상에서 국산차는 58.7%, 수입차는 67.0%로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부담금 비중이 낮은 구조"라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 yh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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