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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17.3% 올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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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17.3% 올려야"
"최소 70세까지 일하게 고용구조개혁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100세 시대에도 작동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만들려면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국민연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0세 시대' 연구진은 26일 대한상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기간을 2100년으로 연장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7.3%까지 인상해야 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전홍택 박사,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 가천의대 송양민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 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 한주형 퓨처모자이크 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2013년 예정인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보험료를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활의지가 있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본인과 정부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펀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후소득과 관련, 100세 시대에는 80세 시대보다 은퇴생활이 20년 길어지면서 '30년간 교육받고 30년간 직장생활하고 40년간 은퇴생활하는' 라이프사이클로 바뀌고 노후생활비도 4억8천만~6억4천만원 필요한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은퇴 재무설계, 돈을 적게 쓰는 취미생활 개발, 안분지족의 생활 태도 등이 필요하고 중산층이 사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전개 ▲국민건강검진 체계의 질적 제고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경우 "적어도 70세까지 생산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제도와 고용구조로 개혁이 필요하다"며 임금·직무체계 개선을 전제로 1단계로 2010~2020년에 최소정년을 60세, 65세로 규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년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구진의 설문조사에서 장년층의 82%가 노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했고 희망근로연령은 70.49세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또 정년 후 재고용이 이뤄질 때는 사용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00세 시대 연구는 국내외에서 벤치마크할 사례가 없어 이번이 선도적 연구"라며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로 나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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