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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치료비 무한보상 폐지 추진
손해보험업계가 교통사고 치료비를 무한보상하는 제도 폐지에 착수했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와 병의원의 과잉진료가 좀처럼 줄지 않는 데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수직상승하면서 경영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보 손해율은 74.5%지만 최근 4개월(9∼12월)의 월평균 손해율은 78.0%로 전년 동기(71.0%) 대비 7.0%포인트나 상승하는 등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무한보상제도가 사라지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뿐 아니라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가해자와 다툼이 빈번해짐으로써 보험료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과도하게 병원치료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추진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과실비율이 10%에 불과한 피해자가 90%에 달하는 가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현재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입원률을 낮추기 위해 차량파손 정도에 따라 치료비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보험금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수리지원센터(Drive-in Center)를 만들어 수리 사전견적서를 보내줘 적정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등 보상관련 종합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비원가와 차량대여료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표준정비소와 표준렌트업체를 관리하는 방안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고다발지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해당 지자체 등에 도로환경 개선이나 단속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손보협회는 보상절차가 투명해지도록 보상처리 지침을 표준화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유지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을 접수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 표준서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경감 비상대책반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내놨다"면서 "손해율 악화 추세는 손보업계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법령과 제도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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